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서 文 공포 목표"

"이 기회 놓치면 민주당 존립 이유 잃게 되는 것"
"수사권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 달 내 국회서 통과 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위장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 차단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대해선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며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특권검찰의 수혜자 아니냐. 강원랜드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느냐"며 "(사건에) 개입 적게 한 옆 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수사에 재능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옮기면) 된다"며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