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 일 없는데 왜 지지율 높나"는 어르신…靑 대답은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포용복지' 정책을 돌아보면서 지난 주말 고속터미널에서 한 어르신과 있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어르신은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수석은 문 정부 최초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수석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삶은 얼마나 변화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박 수석은 지난 주말 고속터미널에서 마주한 한 어르신으로부터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박 수석은 "아버님!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했고 한다.
그러자 이 어르신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여!"라고 했고 박 수석은 "이쯤 되면 대화를 접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마련"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은 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과 성과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박 수석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수혜율 증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 △국공립 돌봄 기관 확대 △공공의료·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등이 있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글을 맺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