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좋은 의도였지만 부작용 초래했다"

"시장 이치·전문가 식견,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
"공시가 산정 방식 개편,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히 검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1일)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자는 오늘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 뒤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잘 융합돼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는 "정책 공급자와 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공동주택 공시 가격 산정' 문제와 관련 현 정부와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 내정 후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는 조금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원 후보자는 새 정부가 폐지 혹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기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건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이날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8개 부처 장관 인선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원 후보자에 대한 깜짝 인선 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