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한 일 없어" 어르신 성토에…靑 "치매국가책임제 있지 않나"

‘포용적 복지정책’ 외형적 완성 강조
“차기 정부, 포용국가 발걸음 걸어나가길”

↑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해 ‘대상ㆍ급여ㆍ전달ㆍ재정’의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1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삶은 얼마나 변화했을까’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수석은 한 어르신과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공주 집에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 분들이 반갑게 인사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 수석은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겠나.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고, 노인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편에서는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평가도 해 주신다”면서도 포용복지의 수혜자이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박 수석은 배경, 노력, 성과, 과제 등 4가지 부문에서 포용복지 정책을 되돌아보며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포용복지 미래비전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복지 정책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