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건 마무리한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정리할까

새 정부 출범 전 김 씨 조사 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2년 동안 묵혀 놓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장기간 계류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사건 처리에도 관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은 2020년 4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그해 9월 각각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씨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수사, 재판을 받던 대기업들로부터 전시회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다다른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 사건의 최종 처분 권한은 한 검사장 사건처럼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 채널A 강요미수 의혹 ▲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장모 관련 의혹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등 6개 사건에 관해 보고받지 말라고 지휘했습니다.

이 가운데 채널A 사건은 전날 검찰이 한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고 라임 사건, 윤 당선인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등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도 작년 말 당사자 기소로 수사가 끝나면서, 김 씨 사건만 현재 진행형으로 남은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씨 사건 처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수사팀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어 사건 처리 시점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론' 보도 뒤 더불어민주당의 항의 방문이 있자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건 처리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김 씨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 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할 시 '눈치 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국 소환이 불발될 경우엔 서면 조사로 이를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그 사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면 사건의 최종 처분 권한은 김오수 총장에게 넘어갑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총장 지휘권을 복원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지만 "전혀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