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 정상화 TF 발족할것"

↑ 브리핑하는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를 개편할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가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의 부동산 실효세율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별도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를 꾸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증세의 근거 논리로 활용해왔던 '부동산 실효세율'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실효세율은 문재인 정부가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를 통해 세운 지표로,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문 정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8개국을 비교 기준으로 삼고 한국의 실효세율이 0.16%로 평균인 0.53%보다 낮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매일경제는 7일자 보도에서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과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실효세율 계산의 분모가 되는 부동산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돼 있는 만큼 세금 기준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측정의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미국은 토지를 부동산 총액에서 빼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실효세율보다는 OECD 공식 통계인 GDP 대비 보유세와 자산세 비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이같은 실효세율 논리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상승시켜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은)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입법적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