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인사, 국민이 YES해야 PASS…윤석열도 기준 밝혀라"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조각에 대해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이라는 3대 원칙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잣대로 삼겠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자체적인 인사 검증 원칙·기준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7일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그야말로 잔혹사였다"며 "이번 정부의 인사 탈선은 민주당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인사청문회TF는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 △직무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2대 기조로 내세웠다. 슬로건은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로 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적소적재' 인사를 강조했다. 민 단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인재를 먼저 찾은 뒤 어울릴 것으로 여겨지는 지위를 맡겼는데 이런 적재적소 원리는 인재·직무 미스매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소적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원리 가운데 하나"라며 "민주당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먼저 살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대 기조를 바탕으로 3대 검증 기준도 발표했다. TF 소속인 고민정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직무역량·공직윤리·시민검증"이라며 "노무현·문재인정부까지 7대 원칙이 확립된 상황인데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성범죄 기준에 시대정신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이해충돌 방지'를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억원을 받아가며 론스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한 후보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민 단장은 "(부적격 판단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후보자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판단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수위를 공개 저격했다. 민주당을 향해 "발목잡기"라고 주장하자 맞받아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발목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인사 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반(反)의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뚜렷한 기준도 없이 연일 의혹이 터져 나오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놓고선 발목 잡지 말라고 엄포 놓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쏘아붙였다.
인수위가 인사 검증 원칙을 발표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적격자를 골라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