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8억원 고문료…검증은 엄정하되 흠집내기 구태 피해야 [핫이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4년4개월간 로펌 김앤장에서 18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월 평균 3500만원 수준이다. '고액 보수'에 대한 국민 반감이 만만치 않아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국무총리,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한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한 후보자는) 난국을 타개할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도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해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하면서 약 8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만약 질문이 있으면 다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액자문료 논란이 있었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 2곳에서 12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지만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로펌에서 8개월간 총 1억90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행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에 지명 후 6일 만에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선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7000만원을 받아 고액 보수 논란 끝에 낙마했다.
국민들이 한 후보자의 고문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금액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친 한 후보자의 전문지식을 로펌에서 충분히 활용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게 마땅하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후배 공무원을 상대로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했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한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검증과 함께 도덕성 검증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증은 엄정하게 하되 자칫 소모적 공방, 흠집내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상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