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평가' 합당치 않아"…새 정부에는 '역발상' 제안

이인영 장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지적에 "정당·합당하지 않아"
새 정부 '역발상' 제안…"대결적인 정책 기조 펼 것이란 예상 깨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일각에서 실패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6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책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 2017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말의 전쟁'이 일어났다 일컬을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었고, 적대적인 언사가 일상적으로 난무하던 위기의 시간들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적어도 4년 4개월 동안은 그러한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었다"고 강조하며 9·19 군사협의 이행으로 남북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거의 사라지게 된 점을 '평화의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에 "역발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보수 정부라서 대결적인 정책 기조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 예상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위해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를 넘어서도 지속됐던 지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통일 독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대통령의 임기와 정권의 변동을 넘어서 더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신형 ICBM 시험 발사로 파기된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는 "모라토리엄은 핵과 ICBM인데, 핵 조짐이 발견된다면 여기서 멈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가 전향적, 적극적으로 평화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장관이 연 마지막 기자 간담회로 사실상 '고별' 성격으로 마련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c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