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집행정지 신청…“가혹한 처분”
![]() |
↑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 사진=연합뉴스 |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김건희 논란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보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황 이사는 5일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기사를 공유하며 “조국 일가를 향한 잣대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이대 달라는 게 편파적인 건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주변인까지 100군데를 압수수색하며 여론전 펼쳤던 검찰이 윤석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의혹) 앞에선 침묵하는 게 공정, 정의, 상식인가”라며 “이러면 앞으로 누가 개혁에 앞장서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글에서는 “불공정의 아이콘’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이사는 지난 16일에도 대선 패배 이후 당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 기류가 흐르자 “기승전 조국 탓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복잡하게 얽힌 현실 문제와 스스로의 부족함을 성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지만 틈만 나면 조국 탓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싶다”라며 “조국 일가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가만 보면 남의 인생이라고 말은 참 쉽게 하는 거 같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부산대는 전날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됐습니다. 부산대는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행정기본법, 대학 학칙 등을 근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후행적으로 일어난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