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때 소비촉진 위해 식사비 3만원→6만원…박완주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조치 시기에 공직자들이 접대 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6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 등이 수수가능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 한정해 두 배로 상향한 바 있다"며 "이와 달리 음식물에 대해선 예외없이 3만원을 유지하고 있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수가능한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명절기간 및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시로 인해 소비촉진이 필요한 기간에 한정해 6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지난 1월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