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1년간 중과유예…생애 첫 집 LTV 완화

【 앵커멘트 】
인수위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이번 달부터 1년간 유예하는 시행령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생애 첫 주택에 대한 LTV 대출규제도 과감히 풀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유예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보유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다주택자들에게 매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부터 바로 중과 유예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 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치러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도 추진됩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오히려 단기적으로 1년을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한다면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급하게. 아파트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는 등 LTV 규제를 완화겠다는 공약 이행을 강조한 겁니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5일 인하폭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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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