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LTV 완화해 국민 숨통 틔워야…지출 조정 50조 손실보상"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선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31일)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 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윤 당선인은 '앞으로 회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