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정부요청…매물출회 기대"

↑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부담을 더는 동시 추가 매물 출회도 기대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화견장에서 열린 경제분과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보유세 과제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한시 유예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영구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약자체는 2년간 한시적 배제로 되어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그런 건 부동산TF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이것만 떼어서 말하는 건 6월1일이 종부세 과세일이기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 분들이 물건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인수위 차원에서) 입장을 먼저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5월 10일 새 정부 시작되는 시점에 발표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에선 2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브리핑에선 1년만 유예한다고 했다. 1년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인가"라고 묻는 질문엔 "저희가 일단 이것을 하겠다는 건 매물이 나오길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1년을 말씀드린 거고, 그후 어떻게 될 지는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 간사는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완화한다고 매물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질문엔 "오늘 발표한 것은 부동산 전체적 종합대책과 수요공급 차원이 아니다. 6월 1일 양도세 중과되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정부에서 미리 해주시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며, 매물출회도 기대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나 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TF는 경제 1·2분과와 외부 전문가가 모여 킥오프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