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문건 파기 말라"…윤건영 "MB정권 기시감"

인수위 “원활한 업무 위해 협조 요청”
윤건영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요 정부 부처에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각종 문건을 파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인수위, 靑 제외한 각 부처에 공문

인수위는 지난 29일 각 부처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전자·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파기하지 말 것’과 ‘업무용 컴퓨터를 함부로 교체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는 이 같은 내용의 별도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새 정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인수위가 당연히 협조를 요청하는 루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이 같은 요청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조 역시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해당 공문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제외됐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별도 요청이 필요 없다는 설명입니다.

윤건영 “점령군 태도…NLL 대화록 왜곡 떠올라”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인수위가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 및 보고서 등을 파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자존감을 훼손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점령군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현재 공직자들이 정권교체 시기에 임의로 문서를 삭제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각 부처가 정책 수립 집행 등을 위해 작성하고, 최소 차관 이상 보고된 공식적인 문서는 어차피 정부 시스템 안에 다 남아 있다. 한마디로 폐기 불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수위의 이런 명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시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인수위 공문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며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인수위가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민생을 돌볼 계획을 짜기에도 바쁠 텐데 현 정부의 문서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자료를 다음 정권을 위해 이양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러한 자료를 정치에 악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NLL 대화록 왜곡 누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부터 청와대 비밀 문건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의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개된 문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었으며, 해당 대화록의 유출 경위도 확인되지 않아 사건의 실체와 책임자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