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부·교육부 안합친다…조직개편 최소화 방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치는 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과학 분야와 교육 분야를 합치는 '과학기술교육부'가 신설될 것이라고 점쳐졌지만,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은 안하겠다는 방침 하에 '부처 존치'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 인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강조한 '교육부 폐지'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인수위원회 내부 소식통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합쳐지는 안은 교육계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 그리고 분과위원회 명칭(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위)과 MB정부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점을 들어서, MB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서 '과학'을 중시한 '과학기술교육부'로의 개편설이 불거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만 초중등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총괄하며, 반도체·IT 분야 정원을 틀어막는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 교육부가 그동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수위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월 국가교육위로 설립되는 것을 감안해 교육부는 역할을 축소하돼 존치하고, 다만 대학 교육 관련해선 대거 규제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업무를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 안을 포함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를 미래가족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넘기는 안, 행안부의 디지털정보국을 과기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제외하곤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을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172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인수위 생각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틀을 너무 크게 바꿀 경우, 이해관계자·공무원의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장 여성가족부만 해도 해체공약을 수차례 지키겠다고 공언하니, 여성단체들이 항의성명과 시위를 하고, 국회서 공개 토론회까지 곧 열 예정이다.
다만 인수위는 '하드웨어'인 부처조직개편보다는 '소프트웨어'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기존과는 다른 정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 1호 공약인 '구글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가 그것이다. 정부조직개혁TF는 아직 제대로 못꾸렸지만, 인수위는 지난 29일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꾸렸으며 고진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구글정부란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각 부처의 정부서비스 기능을 한데 모은 정부24(행안부 소관)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을 복지·세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일일히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구글정부는 AI(인공지능)가 알아서 대상자를 판별해 알려준다. 임산부가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현재는 정부24서 온라인으로 직접 서류를 내며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론 임신 사실만 병원을 통해 알리면 알아서 정부가 양육수당을 달마다 지급하게 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도 새로운 차원의 정부형태로서 구글정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정부를 만들기 위해 인수위 내에선 과기정통부 내 정통부 라인이 중용되고 있으며, 정부24를 담당하는 행안부 디지털정보국이 과기부로 이관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구글정부를 구현하게 되면 공무원·공공기관 인원도 줄일 수 있다.
AI가 알아서 해주는 영역이 커지면서 주민센터서 일선 행정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 과기교육분과는 지난주 토요일 워크숍서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구글정부를 통해 공무부문 숫자를 줄이면 그만큼 세금·연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무행정사법분야 간사인 이용호 의원도 최근 간담회서 공공부문 인원 축소를 시사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