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분별한 옷값 의혹제기 유감"…납세자연맹 "文공격으로 호도 말아야"

재차 옷값 '사비 충당' 강조하며
박수현 "文정부 특활비 역대 최저"
특활비 공개 승소한 납세자연맹, 입장문 내고
"정당한 납세자 운동을 정파 싸움으로 몰아가지 마라"

↑ 문재인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 값 특활비 사용'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한 번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하면서 '청와대 특활비 감사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했으며 지금껏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상 구입비는 모두 사비로 충당했단 점을 재확인했는데 지난 2018년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일부 승소한 한국납세자연맹도 "납세자들의 선의를 진영 싸움이나 문재인 대통령 공격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靑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제기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3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그 검사에서)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박 수석은 "그동안 청와대 특활비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오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단에도 청와대가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에 부득이 상급심에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제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유감 표명이 문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대통령과 다른 뜻을 발표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박 수석의 발표문을 직접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의상이 현금으로 지급됐음을 지적하는 보도에 대해선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사비의 영역에 있는 것이네 그것이 왜 문제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울러 청와대 직원이 옷을 수령해 갔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의상 수령을 청와대 직원이 하지 여사님이 직접 하시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청와대 반응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의 의혹 제기나 보도가 있을 때 즉각즉각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의혹 제기와 관련된 보도마저도 국민의 목소리라고 듣고 인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몇 일간의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인내와는 달리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와 김 여사님의 의상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청와대의 인내와 선의와 달리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문 대통령께서 부족한 점도 있으실 것이고, 성과도 있으실 테지만, 이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셔야 되는 대통령께 이러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文 공격으로 선의 호도"

↑ 김정숙 여사가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제공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언론들과 정치권은 한국 사회에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인 '특활비 공개' 승소는 뒷전이고 김 여사 옷 값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회진보를 위한 납세자들의 선의를 진영싸움이나 문재인 대통령 공격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지출 내역 등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낸 연맹은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해당 소송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펼친 특활비 폐지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하며 "연맹의 운동이 정파 싸움에 이용되는 형국"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연맹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공익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사람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영부인의 옷값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공개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우리의 순수한 노력들이 의미 없는 개싸움에 묻혀 폄훼되지 않도록, 또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정당한 납세자운동을 협량한 정파싸움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정중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