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차3법' 피해자 됐다?…1년새 3.8억에서 7억으로 전셋값 '폭등'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전셋값 폭등'
임차한 서울 녹번동 아파트 전세값 1년 새 3억 2천만 원 올라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일명 '임대차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이 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전셋값 폭등'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박 의원이 임차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새 3억 2000만 원, 약 84% 폭등한 데 따른 분석입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0시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의원은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114.99㎡) 전세권 가액으로 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신고한 금액인 3억 8000만 원에 비해 1년 새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박 의원은 '계약 변경에 다른 보증금 인상'을 사유로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 임대차3법은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임대차3법 통과를 20여일 앞두고 당시 자신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료(9억 6800만 원)를 9% 올려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자신이 세입자로 있는 아파트 임대료 인상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예금은 9326만 원입니다. 1억 575만 원이던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전세 보증금 마련으로 생활비를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인간 채무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 늘었고, 은행 및 캐피탈 등에서의 금융채무는 지난해 694만 원에서 올해 1억 3589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일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방법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서 되레 전세난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 전셋값은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인 최근 2년간 23.8% 폭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서며 지난 28일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