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적폐라더니…선거 앞둔 민주당 "양도세 항구적 유예 검토"

↑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점 지적하는 김성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항구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통 공약은 '일시적 유예'였지만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30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 유예할 지,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항구적 제도로 갈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1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시 유예보다는 새로운 제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시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장단점을 검토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최고 75%` 다주택자 양도세, 새정부서 손볼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이 전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예가 시작된 후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 면제해주고 9개월, 12개월 안에 매도하면 면제 비율을 50%와 25%로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윤 당선인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괴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조원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되는데 20조원 정도면 된다"며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더 충분하게 하고 임대료 감면과 빚 탕감·보전해주면 30조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