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충돌 피한 법무부 업무 보고 "장관 수사 지휘권 문제 공감"

【 앵커멘트 】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공개 반대로 한 차례 미뤄진 법무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29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11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윤 당선인의 취지를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존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일정 부분 훼손된다"며 공약의 취지를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찬성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
-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가 들어서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

인수위는 또 검경의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부여 필요성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검토 의사를 전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1시간 넘게 이뤄졌는데,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의 공개 반대로 격화된 갈등은 일단 피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우리, 국·실장들 보고 하는데도 좀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표현을 그렇게…."

인수위는 국정과제 수립 절차를 통해 윤 당선인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업무보고 대신 내일 인수위와 별도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