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M] 고노담화 부정 왜?…'독도=일본땅' 전면 표기

【 앵커멘트 】
앞서 보신대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개선이 기대됐던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외교부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 질문1 】
강 기자, 지난해에도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1 】
우선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이라는 것을개정합니다.

교과서 제작에서 정부가 내리는 기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시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독도 문제에 관해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해결하고 있음을 명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엔 독도에 이어서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 강제성을 띄는 용어가 부적절하며, 군과 위안부는 분리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기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보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 입장을 밀어붙인 결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남상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지금까지 축적된 학계 연구성과를 반영시키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교과서에 기술하려고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밝힌 '고노 담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요?


【 답변2 】
앞서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종군 위안부' 표현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목이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한 주장을 뒤집은 게 됩니다.

'종군 위안부'는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동안 아베 내각과 스가 내각, 기시다 내각까지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들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됐습니다.

고노담화에 관한 설명 자체를 수정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 고노담화를 설명하며 '종군 위안부' 표현이 들어갔는데 '위안부' 표현이 적절하다는 각의 내용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 질문3 】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장했었잖아요.
새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3 】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언론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과 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단을 도쿄에 파견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윤 당선인이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장하면서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국민감정이 민감한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윤 당선인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직 인수위는 이번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