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공방 가열…"민주당 설득" vs "원칙 지켜야"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을 두고 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사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개편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원점 재검토 뜻을 밝힌 인수위.

하루 만에 또다시 "장기간 누적된 관행이 유예기간도 없이 바뀌었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대통령직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됐고,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이 됩니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원내 172석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고치기 전에도 새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뭔지 살펴는 봤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임대료 인상 없이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전체의 70%"라며 효용성을 주장한 겁니다.

협상에 나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설득 전화 한 통이라도 와야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다만, 계약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의욕적으로 정책 수정에 나설 인수위와 제도의 원형은 유지하자는 민주당 간에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