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않는 나라가 선진국?…빨리 예산편성해야"

"전장연 성향 익히 안다…무조건 비난은 동의 어려워"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밖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생존"이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28일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와 관련 갑론을박이 심하다. 전장연이 민주당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소속이라 할 정도의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것을 나는 익히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하철에 100퍼센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한다는 것을 조롱하거나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장연 시위대가 급하면 버스타라고 던지는 언급과 다름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시절과 달리 거친 방법의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활동도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딸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의 그때그때 달라요 시위태도도 문제이지만, 폄훼·조롱도 정치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라면서 "이제라도 빨리 순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이동권 보장하겠다는 기계적 답변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있는 답변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하겠나"라면서 "게다가 고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미 수십년째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부 허언일 뿐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장연 등 단체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미 10여년 전인 2011년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박재완 후보자는 앞으로 몇 년 정도가면 한국의 장애인 복지 예산이 OECD 평균 정도로 갈 수 있느냐고 묻는 정하균 의원의 질의에 "2016~7년 돼야 OECD 평균 소득 수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으나 이 말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은 GDP의 0.5% 정도로 OECD 평균인 약 2.1%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은 0.6%입니다. 약 6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