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업무보고 일주일 희비 엇갈린 부처는?…국정방향 윤곽 나왔나

【 앵커멘트 】
이번 한 주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 인수위가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상을 높여 웃은 부처가 있는가 하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부처도 있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부처별로 인수위 업무보고가 쭉 이뤄지고 있는데 존재감을 드러낸 부처가 있죠?

【 기자 】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감사원입니다.

어제(25일) 열린 정무사법행정 분과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감사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려는 청와대와 '합의'하라는 윤석열 당선인 중 사실상 윤 당선인 손을 들어준 겁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우리랑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감사원의 얘기로 여론이 움직인 것 같다"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질문 1-1 】
또 어떤 부처가 존재감을 보였습니까?

【 기자 】
국토부도 뜻밖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업무보고 과정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어제)
- "지금 국토부 업무보고는 국민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오늘 어떤 보고 이뤄지고 주택정책 대한 차기 정부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국민 관심 많으니…."

인수위 구성 초기만 해도 국토부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홀대론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인수위 내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팀장으로 참여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 질문 2 】
이번에는 울상이 된 부처들을 짚어볼까요?

【 기자 】
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여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다른 부처들이 평균 2시간 가까운 보고 시간을 들인 것에 비해 여가부의 보고시간은 약 40분만에 끝났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고 간사 (어제)
- "여성가족부가 아시다시피 예산도 제일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업무보고 분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보고 순서도 사실상 마지막이었는데 여가부 공무원들은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 질문 2-1 】
인수위와 갈등이 일어난 부처도 있었죠?

【 기자 】
맞습니다, 박범계장관이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 의사를 밝혀 갈등이 빚어졌던 법무부죠.

결국,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23일)
-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이냐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지난 24일)
-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박 장관이 한 가지를 가지고 99개를 배척하면 안 된다, 업무보고를 받아달라고 한 발 물러섰고, 인수위는 다음 주 초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 질문 3 】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텐데 윤곽이 드러난 게 있나요?

【 기자 】
대선의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250만 호 공급 로드맵을 정부 출범 뒤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정부 중심 규제를 완화해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기조도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현행 원전이용률 70%를 그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듯 합니다.


【 질문 3-1 】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조직도도 나오겠죠? 여가부는 폐지가 확실시되고요.

【 기자 】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확실히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게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이죠.

▶ 인터뷰 :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어제)
-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 다했다는 인식을 인수위원들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할을 분산해 기존 다른 부서로 나눌지, 아니면 역할을 재조정해 새로운 부서를 만들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공약이었던 교육부의 통폐합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클로징 】
지금까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ugiza@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