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며 용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거부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은 총재와 감사위원 임명권을 비롯해 검찰 지휘통제권을 놓고도 갈등을 빚으면서 신구권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확정…예비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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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초 광화문 청사를 검토했지만, 경호 문제와 시민 불편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관저는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의 공관을 사용하되 장기적으로 국방부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청사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합참은 영내 육군 공보과 건물 등으로 이동하되, 장기적으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을 예상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대 1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596억 원에 대해 22일 국무회의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NSC 확대회의를 열고 5월 10일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안보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통의동 청사에서 새정부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인사권 놓고 신구권력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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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은 인사권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한은총재와 중앙선관위원, 감사위원 2자리 등 총 4자리에 대해 인사 유예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 측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IMF 국장을 임명하면서 감정의 골을 깊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참조했다고 밝혔지만, 당선인 측은 차기 기재부 장관과 연계해 인선을 판단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강행을 앞두고 당선인을 배려하는 듯한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바로 감사위원입니다.
청와대는 감사위원 2자리 가운데 1자리를 반드시 자신이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총 7명의 감사위원이 다수결로 감사 결과를 결정하는데, 현재 문 대통령 측 인사가 3명인 만큼 1명만 더 임명하면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당선인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인수위에 정권교체기에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감사원장이 새로운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추천하더라도 감사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홍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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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3월 24일 새 원내대표에 박홍근 3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박홍근 박광온 이원욱 최강욱 4명이 통과했고, 3차 투표에서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계가 지원하는 박홍근, 이낙연계 박광온, 정세균계 이원욱 3명의 계파대리전 양상을 띠었고, 박 의원의 당선은 이재명계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전 후보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비대위 체제를 안착시킨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대장동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 박근혜 퇴원…달성 사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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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3월 24일 오전 퇴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조윤선 이정현 등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고,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던 윤상현 박대출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대구 달성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앞으로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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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원 기자 / won0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