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인사에 제동…"감사위원 제청 부적절"

“새 정부와 협의”…사실상 尹 손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 따른 감찰 강화 논의

↑ 감사원 인수위 업무보고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제청 우려 표명' /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감사위원 두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신구권력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25일) 감사원이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정무사법행정분과 의원들이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선 안된다”며 임명 제청권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언급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 가운데 2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 각각 한 명씩 추천해 상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다른 인물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데는 향후 감사위원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감사 처분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 측 인사에 따르면 현재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은 현재 3명입니다. 여기서 1명을 추가 임명하게 될 경우 4대 3 구도가 형성돼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 체계 변화에 맞춰 공직 감찰 활동 강화 차원에서 비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