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64% 문재인 정부서 임기 마쳐"

황교안 대행 체제 약 5개월 동안 62 임명…'알박기 인사'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25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인사권 행사를 '알박기'라고 비판하자 공공기관장 임기를 전수 조사해 맞받아친 겁니다.

실제 윤 의원이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기 만료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319명이었으며, 이중 204명(63.9%)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기관장은 3명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고전번역원, 대한체육회입니다.

자진해서 사퇴한 기관장은 32%가량인 102명이었는데 이중 9명은 차관 등 정무직 등에 보임됐거나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한 경우였고, 해임 사례는 13명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9월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30개(공석 11곳 제외)를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서 임명돼 현 정부에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한 공공기관(공석 2곳 제외) 상임감사는 전체 93명 중 81명(87.0%)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 사퇴한 경우는 12명(12.9%)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인사도 62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임기 마지막에 인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발언과도 배치되는 조사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도 최대한 임기를 보장했음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언론에 나온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