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지각변동 예고한 尹 인수위…어디부터 손댈까?

정부부처 소관의 곧바로 시행 가능한 공약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시장,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전망

↑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위주였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어떤 공약이 먼저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새 정부의 '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고려할 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공약보다는 정부부처 소관으로 곧바로 시행 가능한 공약부터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먼저 시행 가능한 부동산 대책이 최우선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지목됩니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입니다.

윤 당선인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주택공급 부족"을 꼽아왔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지는데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 신규 공급이 급감했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인 2018년 대폭 강화됐는데, 이로 인해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숙원 사업입니다.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6월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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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집값을 자극해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올리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공약도 국토부 시행령 개정 사안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역시 금융당국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부동산 공약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 임대차 3법 개정, 신도시 특별법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공약들입니다.

이들 공약과 관련, 다수당인 민주당은 개정에 반대 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여소야대 형태의 국회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 가능 시기와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