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부동산TF 출범 발표…팀장엔 심교언 교수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과 정부조직개편TF가 출범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인수위원 중 부동산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점을 감안, 부동산TF도 발족시키기로 했다. 부동산TF 팀장으로는 현재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유력하다.
2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22일부터 디지털플랫폼TF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조정분과가 인수위 전체를 총괄하며, 분과간 조정자 역할을 하는만큼, TF 구성도 여기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TF와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TF에 대해 "윤 당선인의 행정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과제"를 수행할 TF로 설명하며 "단순 문서 전산화나 공공데이터 공개와 공유 차원을 넘어 AI기반 '원거버먼트 원플랫폼'을 말한바 있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되며, 효율적 조직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TF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구성이 예정돼 있었다.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 1층에도 해당 TF의 사무실이 처음부터 마련됐을 정도였다. 다만 해당 공약을 총괄했던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하고, 이런 저런 인수위 내부의 사정 때문에 출범이 지연됐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이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의지는 22일 인수위 7개 분과 간사들과 회의하면서 나온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한 것 자체의 의미가 크다.
다른 TF가 일찌감치 인적 구성을 확정짓고 출범한 데 비해 디지털플랫폼TF는 출발 자체는 늦었지만, 윤 당선인의 실행 의지가 강한만큼 곧 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교수가 팀장을 맡을지는 미지수다. 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관여는 하면서, 젊은 보좌진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 전문가로 분류됐던 김 교수가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과학기술이 아닌 교육 쪽을 담당하게 된 것도 TF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TF의 경우 이미 인수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들어간 부동산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TF팀장으로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 뿐 아니라 금융전문가까지 모두 들어가고, 경제1분과와 2분과의 실무위원들도 적극 참여한다. 부동산 문제는 주택공급이나 도시계획 관련 문제 뿐 아니라 세금 문제가 또다른 핵심 축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