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뭐길래…'안보 공백' 충돌

【 앵커멘트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안보 공백이 있냐 없냐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박자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청와대는 5월 10일 0시부로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 기자 】
먼저 5월 10일 정권이 교체되면 청와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백악관서 핵가방을 건네는 모습도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인수인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2013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임식 전날 오후 3시에 박근혜정부 김장수 안보실장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 오고, 퇴임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후 4시에 청와대를 나갑니다.

밤 12시. 그러니까 새 정부가 시작되는 0시에 김장수 실장이 이명박정부 안광찬 실장과 악수를 하고 인수 인계를 완료합니다.


【 질문2 】
그런데 이번에는 용산으로 이전하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 기자 】
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하고 통의동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5월 10일 0시부터 국가 안보를 누가 챙기느냐는 것입니다.

전직 청와대 경호부장은 "청와대를 비우는 순간 대통령이 없으면 위기관리센터 업무도 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합참 벙커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기능이 제대로 옮겨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20일)
- "여기(국방부)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합참)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비상시엔 NSC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존에 근무하던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당분간 업무를 계속 봐야 할 정도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증됩니다.


【 질문3 】
위기관리상황센터 시스템의 용산 이전은 어려운 것인가요?

【 기자 】
네, 흔히 얘기하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상황센터는 박정희 정부 때 대피 시절이다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개조됐습니다.

이곳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산불 등 각종 재난상황 대비 회의가 열리는데요,

합참과 한미연합사, 육해공군 등 군 지휘부와 경찰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와도 연결돼있어 한반도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도 볼 수 있습니다.

서버는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에 있어서 라인이 청와대로 연결돼있고, 국방부의 합참 건물에도 라인을 추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설사 있을 사이버공격에도 우려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군에 KJCCS,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술통신망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거든요. 이것도 이제 kt망으로 또 연결되는데 그런 망 전환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필요한데…."

합참 차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무실이나 국방부가 옮겨가도 기존 체계는 정상 가동"이라며 국가, 전장지휘체계에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하면 상황센터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 임기 내에 불가능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 질문4 】
일각에서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문제가 처리가 되면 용산 이전에 큰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현재로서는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직 인사 4개 중 감사위원 1명을 청와대가 선임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어떤 인사도 하지 말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동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여론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안보 공백 우려는 짚고 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윤 당선인 측은 인사 요구 관철 때문에 용산 이전을 문제 삼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간 실무 협상 역시 난항을 겪으면서 언제 협상이 재개될 지도 관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