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방사포'에…윤석열 "9.19 군사합의 위반" vs 국방부 "위반 아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신구권력의 기싸움이 '북 방사포'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반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22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은 올해 이미 10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움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며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고조 의도가 명백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북한이 방사포 발사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부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 파기인가'라고 묻자 "아니다"고 말했다. 발사 지점에 대해 서 장관은 '서해 쪽'이라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고 묻는 질문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윤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 입장인가"고 묻자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지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숙천 일대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km은 해상완충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수역에선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