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무실 이전 496억원은 이사·리모델링비용…건물 증신축은 국회 심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통령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 건물의 증축·신축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전 비용을 496억원으로 추산해, 국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일반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집무실을 옮기고 리모델링을 하는 '이사 비용'일 뿐 건물을 확장하거나 새로 지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총 496억원이 든다는 계산을 내놨다.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252억원, 경호처가 이사하는 비용 99억9700만원이 든다. 이밖에 국방부 청사에 들어있던 기관들이 이전하는 데 드는 118억35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드는 25억원을 합친 액수다.
그러나 정부와 인수위 설명을 종합하면 496억원은 순수히 이사에 소요될 제반 비용일 뿐이다. 청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옮겨가야 할 부서들이 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할 경우 비용은 더욱 커진다.
인수위는 일반 예비비로 이전 비용을 댄다는 방침이나, 청사 증축·신축은 예비비 활용이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 4조5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중 2조7000억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목적 예비비다. 일반 예비비는 새로운 정책 수요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용도다. 예비비 심사를 맡은 기재부는 청사 증·신축은 일반 예비비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을 새로 올리거나 확장해야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172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반 예비비 활용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나,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안하면 예비비로 건물을 새로 짓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육군 대장(4성)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1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합참 본청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 직할부대의 이전 비용,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 직원 숙소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계다. 인수위는 국방부와 직할 부대는 신청사가 아니라 인근 합참 청사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합참은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해 신청사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