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부동산 감세 충돌 / 청부살인 수사 / 김영춘 정계은퇴

【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부동산 감세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졌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결하자는 의견을 두고 비대위원들끼리 의견이 부딪힌 건데요.

각 입장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 인터뷰 : 권지웅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 반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질문1-1 】
대선 패배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는 건 같은데 입장이 완전 정반대네요?

【 기자 】
네. 사실 두 사람의 주장 모두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이긴 합니다.

조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 증가를 막자는 거죠.

이번 대선 서울 지역 득표율을 보면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기존 부동산 정책 방향을 틀어야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권 위원은 "부동산 비리 근절을 못 해 패배한 것"이라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은 "아직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지는 않다"면서 "당정간 의견도 모아야 하고 필요하면 의총도 거쳐야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1-2 】
대선 당시 민주당 입장은 어땠었죠?

【 기자 】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동산 양도세 일시 완화하고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비율을 90%까지 늘려 1가구 1주택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 질문2 】
결국 대선 당시 제시했던 방향에 대한 반박이 나온 건데, 대선 패배 후 민주당 내 분위기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청부살인 논란? 이건 뭔가요?

【 기자 】
쓰여진 그대로 윤석열 당선인을 청부살인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청부 살인이 20,30만 원인데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요즘 살인청부 시세가 얼마냐"는 등 청부 금액까지 언급하기도 했고요.

"윤 당선인에게 살을 날리자"면서 "집에서 두손 모아 비는데 촛불 켜는 것은 상관없다"며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 질문2-1 】
아니 너무 무서운 글들인데요.
지금도 남아 있는건 아니겠죠?

【 기자 】
논란이 커지면서 해당 글들 상당수는 삭제가 됐습니다.

대선 패배의 분풀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도가 지나치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글들을 SNS에 공개한 박민영 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극단적인 커뮤니티의 악행을 지금이라도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일부 시민들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 질문2-2 】
실제 수사가 진행됐을 때 처벌은 가능한건가요?

【 기자 】
만약 구체적인 범행 모의가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정말 모의가 있었다면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3 】
화가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극단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고요?

【 기자 】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1987년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김 전 장관은 2000년에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옮겼고, 문재인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치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거대담론의 시대가 저물고 생활정치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말해 운동권 정치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 전 장관의 정계은퇴로 86세대 용퇴론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클로징 】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