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 펼쳐 놓고 직접 지휘봉으로 설명한 尹
민주당, 불통·안보 공백·재산권 피해 문제 지적
정의당 "당선인이라면 코로나 현장 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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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문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졸속 발표"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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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국방부 청사에)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며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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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용산 국방부 청사(윗 사진) 모습과 청와대 자료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방통행식 청와대 이전,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장소 선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 소통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며 장소의 적합성과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윤 당선인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1조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며 "당선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추진해도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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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소중한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를 해야 되는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3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윤 위원장은 첫 번째 문제점으로 과정의 불통을 꼽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그런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라며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만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지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울러 서울 시민의 재산권 피해 문제를 세 번째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에게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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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정의당은 이동영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 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도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며 "국민 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