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왜 소득주도 성장 '실패'라 낙인 찍나"

"소득격차 완화되고 불평등 지표도 개선…의미있는 성과"

↑ 사진 =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고 썼습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모델이었다"며 "이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며 "일부에서는 '족보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 62.0%에서 2018년 63.5%, 2019년 65.5%, 2020년 67.5%로 계속 높아졌다. 2020년 수치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실패라는 낙인을 찍는가"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는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