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尹 민정수석실 폐지에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린다"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
“尹, 김오수 임기 보장해야 언행일치”
대장동 특검에 “李·尹 모두 수사해야”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굉장히 잘 아실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은 민심을 수집하고 파악한다”며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고, 법률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을 법률보좌 하는데 이런 기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한 것에 대해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며 “이걸 조금 곡해하자면 ‘난 이런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 대통령령을 제일 먼저 바꿀 것”이라며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전면적으로 검경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데 과거 같은 수사지휘는 없고 대등한 관계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장청구를 검찰이 계속 하면 수사했던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검찰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6대 범죄를 넓히고, 거기다가(검찰에) 예산(편성)권을 주고, 수사지휘도 안 받으면 그건 검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내년 6월까지인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를 윤 당선인이 보장해야 “언행일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징계한 상태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명분으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왔다”며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윤 당선인의) 언행일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에 대해 “윤석열 총장 취임 직후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협의해서 인사를 한 것임에도 특수부 출신이 요직을 다 차지했다”며 “(윤 당선인은) 이제 인사권자다. 그럼 거칠 게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났다고 유야무야 하는 건 윤 당선인에도, 이재

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도 좋지 않다”며 “(두 사람 의혹을) 다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특검은 가능하다. 소추를 못 할 뿐”이라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