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와대는 인사 추천만…검증은 법무부·경찰"

“공직자 인사 검증, 미국식 모델 도입”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했던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미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14일)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이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뒷조사하는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필요하고 권력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사전에 없다”며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은 따로 검증기관을 갖고 있지 않고 FBI(연방수사국) 등 아래 권력 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특별감찰관. /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청와대)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 설치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등을 폐지 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 최고의 권력통제기구라는 비판과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자리 잡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차원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서는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