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민정수석실 폐지…"하명수사 논란 차단"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원 기자, 민정수석실은 흔히 대통령 권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폐지를 추진할까요.

【 기자 】
오늘(14일)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대변인은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1-1 】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이같은 행태를 많이 목격했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윤 당선인은 검찰 재직 당시 정권 관련 굵직한 수사에 다수 참여했는데요.

지난 2003년 16대 대선 불법자금 수사팀에 참여해 노무현 캠프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했고요.

지난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윗선의 외압과 수사방해를 국정감사에서 폭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2013년, 국회 국정감사)
-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으며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논란 등에 대해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1-2 】
그래서 그럴까요. 민정수석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대체로 그 끝이 좋지는 못했어요.

【 기자 】
일단 윤 당선인과 강하게 대립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재직 내내 부실 인사 검증으로 비판받았고, 또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아들의 의무경찰 특혜 전출 논란도 있었고요.

또,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광풍 속에서 '똘똘한 강남 2채' 논란을 일으키며 1년 여 만에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2 】
윤 당선인은 사직동 팀에 대해서도 폐지 의사를 밝혔는데, 사직동 팀이 뭔가요?

【 기자 】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해 온 조직인데, 공식 이름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였고요.

사무실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 있어서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폐지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사직동팀이 공직 기강을 앞세워 사실상 사찰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정권 때마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윤 당선인은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겠다고 했는데, 공수처 역할과 충돌하지 않나요.

【 기자 】
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도입하면서 서로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뒀습니다.

이런 까닭에 특별감찰관제의 부활은 공수처의 폐지를 염두에 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