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놓인 여가부…민주당, 여성단체 "폐지 절대 안 돼" 한 목소리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로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로 술렁였다. 이날 여성가족부 현판 옆에 있는 홍보용 모니터는 전원이 꺼져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여가부 폐지'를 줄곧 주장해 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여성단체들은 윤 당선인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가부 폐지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특히 윤 당선인이 SNS에 올린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이 조명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게시글엔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대남(20대 남성)은 긍정적인 댓글을 남겼지만, 이대녀(20대 여성)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환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 당선인 정책 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등장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지난달 공개한 공약집에는 여가부 폐지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가부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게임특별위원장직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당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남녀평등을 현 단계에서 평가해야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여가부 폐지를) 철저하게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여가부가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하고 깊이 있게 소통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최대한 설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1일 "단순하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신 공정한 경쟁이나 시스템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극구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대안 없이 단순하게 7글자짜리 공약을 제시했듯이 7글자 정도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저희는 시종일관 여러 젠더 문제에 대해서 갈라치기 정치보다는 존중·포용하는 사회인 세대포용론을 주장했다. 20대 남성의 문제가 20대 여성들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듯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를 주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들도 "여가부 폐지공약을 폐기하라"며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은 그동안 반페미니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선동하며 한국사회의 차별 구조를 더 악화했다"며 "'여가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성평등 법 제도의 후퇴를 예고했다"며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선거 기간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매우 근소한 표 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매경닷컴과의 전화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가부로 상징되는 페미니즘에 반대하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어쨌든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속도감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무리 민주당과 정의당, 여성단체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약을 철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당선인이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고 여성정책을 강화하는 방식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