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고죄 처벌 강화·여가부 폐지" 재차 강조...李 "尹이 현실 왜곡"

文 "젠더 갈등으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져"
이재명 "'구조적 성차별 없다'로 현실 왜곡" 尹겨냥
심상정 "백래시가 대선 주자의 공약까지 점령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제주시 동문시장 일대에서 열린 '제주와 함께 승리합니다' 거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8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지금껏 자신이 내놓았던 여성 관련 단문 공약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여가부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가부의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여성 정책 관련 단문 공약들을 한 번에 묶어 다시 한 번 환기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6일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 바로 다음 날인 7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2일에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고 적었습니다.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오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여가부 강화'라는 짧은 공약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후 윤 후보의 공약은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윤 후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가부 폐지'로 일각에서 '여성 정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윤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을 앞두고는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내세웠습니다.

↑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윤 후보가 짧은 단문 공약들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다른 당 대선 후보들은 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한다. 여성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3년에 걸친 팬데믹은 우리 여성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놀랍게도 일부 정치권은 한국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을 한 윤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덧붙여 "여성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기회와 성장을 모두가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어느새 백래시는 대선 주자의 공약까지 점령하고, 여성 혐오가 담긴 부당한 주장도 생각해볼 거리로 공유하게 했다"며 "그러나 페미니즘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만들려던 전략은 철저히 실패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페미니즘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심상정이 여성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MB 인수위의 여가부 폐지를 저지했었지만 다시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가 등장했다"며 "심상정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성평등의 길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여가부 업무 매우 중요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가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다.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해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여성부'로 이름이 바뀌며 역할이 크게 축소됐지만 2년 뒤 다시 '여가부'로 바뀌며 지금까지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그러나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천 6백 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 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오해 불식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