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러시아 에너지 수입제재 불참 가닥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재를 논의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제재에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졌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원유제재에 한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러제재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도 러시아 독자제재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 에너지 제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산 수입을 중단할 경우 이를 대체할만한 수입처가 없어 사실상 유류제재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 원유의 5.6%, 천연가스(LNG)는 6.2%에 달한다. 원유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29.3%), 미국(12.4%), 쿠웨이트(10.6%) 등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더 크긴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갑자기 생산량을 늘려 우리나라에 공급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러시아산 수입을 중단하게 되면 수급 공백을 메꿀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방안을 발표하면서 "LNG 유럽 재판매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산 LNG공급을 중단한 유럽을 감안해 국내 도입 예정인 LNG중 일부 물량을 유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러시아산 수출 중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을 방문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유럽 동맹국들과 러시아의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LNG) 수입을 중단한데 이어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앞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때도 우리가 미국 등 우방국의 제재동참 요구에 따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류제재 동참에 대한 압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