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빠진 시력 못 돌아와" 野 "숟가락 검사로 부동시 판별 못해"

↑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시력 변화 그래프. [사진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시력검사 결과를 열람한 더불어민주당이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시력검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며 해당 자료가 기피 사실을 증명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윤 후보의 시력 상태는 군입대 당시의 면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와 경찰청이 제출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수사경력자료를 동시에 열람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가 1994년 제출한 신체 결과엔 왼쪽, 오른쪽 눈의 시력이 각각 0.7, 0.5, 2002년 재임용 당시엔 0.9, 0.6으로 기재돼있었다. 또 이 후보의 수사경력은 음주운전, 검사사칭 등 4건의 벌금형과 무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수사 중인 성남F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의혹 등 총 6건이었다.
민주당은 자료 열람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앞서 병역기피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오늘 법무부가 가져온 검사 임용시 신체검사표가 이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한다"며 "우리가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한번 부동시로 판정난 시력은 절대 좋아질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윤 후보의 1982년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왼쪽눈 시력은 0.8 오른쪽은 0.1이었는데 이후 검사 임용과 재임용에서 오른쪽 눈의 시력이 향상되고, 또 2019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선 재차 악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시력 검사 결과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현재 검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검사만 필요한게 아니라 디옵터(굴절도)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한다. (검사 임용 당시 제출한 자료엔)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냥 신체검사는 숟가락으로 눈을 가리고 한다.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시력의 차이가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 방법"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신체검사엔 굴절도 검사가 따르지 않아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당시 병무청 면제 기준은 양쪽 눈의 디옵터 차이가 2.0 이상인 동시에 오른쪽 눈의 시력이 나쁠 경우였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9년 검사 결과 오른쪽 눈이 0.15로 굉장히 안좋게 나온 상태이고 두번의 검사(청와대 검증과 인사청문회) 결과 모두 디옵터 차이가 2를 넘는다"며 "1982년 (병무청)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도 결국은 군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가장 최근 결과이자 굴절도 검사까지 포함된 2019년 검사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도 성명을 내고 "부동시는 선천적인 눈질환입니다. 부동시 판정은 굴절률 검사기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확인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0.1이나 0.7, 1.0 등은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판을 읽는 주관적 시력인 나안시력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시 판정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 후보에 대한 역공도 펼쳤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구형 프레스에 왼팔을 다쳐 군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행동을 보면 왼팔로 서핑을 하고 낚시를 하고 쇠망치를 드는 등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장애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