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결과 상관없이 정치개혁" 약속했던 與…코앞 다가온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약속 밀어부칠까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 제공 = 조정훈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정치개혁방안을 이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은 애당초 안 대표가 제3세력으로 남아 정치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야권단일화를 막으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3일 안 대표가 윤 후보와 전격 단일화를 넘어 합당까지 예고하며 개혁안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상황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민주당을 향해 "단지 말 뿐이 아닌, 실제로 실행할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릴 시간"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긴급의총을 열고 위성정당 금지, 책임총리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제도도입 시점을 못박은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유일했다.
그런데 야권단일화와 함께 소수정당인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통합되며 야권에서는 이같은 개혁안에 동의할 이유가 사라지고 말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반대를 무릅쓰고 또다시 법안을 강행처리할지, 의원총회에서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조 의원은 "정치개혁을 위한 원내정당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신속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리자"고 주장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