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작년 산재 사망 노동자 몇명인지 아시나"…윤석열 "숫자는 정확히 몰라" [대선후보 토론]

↑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작년에 산재로 몇 명 죽었는지 아시는가"라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숫자는 정확히 저 몇 백명..."이라며 답을 흐렸다.
심 후보와 2일 저녁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선거 전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 참석해 산재 사망 노동자 수를 모르는 윤 후보를 향해 질책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 명이 죽었는지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한 2000명 돌아가셨다"며 "그런데 윤 후보는 현장에 가셔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수칙 위반해서 안 됐다'며 작업자 책임을 얘기하는데 대체로 사망사고 나면 그게 기업들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하나는 그렇게 기업들이 그런 태도 보여서 자발적 개선 노력 맡길 수 없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지 않은가. 그런데 50인 미만은 (중대법)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제외됐다"며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의 공정기준으로 볼때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심 후보 말씀이 가슴으로는 와 닿는데 현실에서는 따져봐야 한다. (제가) 검사 시절에도 산재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귀책을 묻고 형사책임을 추궁했고 그리고 제가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현장 가서 보니 운전자 명백한 과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감독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 더 알아봐 달라고 말한 것인데 (심 후보가) 일부만 따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지금 구속요건을 보면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되어있다. 이것으로 형사 기소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나올 수 있다"며 "그래서 제가 재해 현장 가면 수사가 안 된다. 진상규명이 안 된다. 법이 있으면 뭐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현실이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며 "엄정하게 가리고 수사해서 귀책을 따져 물어야 한다.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 받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심 후보는 '예방강화' 공약이 없는 윤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께서 예방강화를 많이 강조했는데 공약집 보니 건설 분야만 한 쪽 있고 예방 강화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다. 반면 기업인을 만나서는 중대재해법이 경영 의지를 강하게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는데 사용자들에게는 확실한 메시지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도 처벌 받지 않고 2500만원 벌금 내는 걸로 판결 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김미숙 어머니(故 김용균씨 어머니)가 원통하다고 절규했다. 다음 대통령은 그 절규를 끝내는 책임 있는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기업 살인법,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정도의 강력한 생명의 존엄성의 의지를 갖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김용균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검찰총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