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증세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초저성장 기준으로 볼 때 증세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줘서 가급적이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만원만 해도 50조 들어간다"며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과 복지가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참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은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이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청년·장년·농어촌·문화예술인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사실 반론이 있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의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대본부는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