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최소 소득 보장"…윤석열 "성장 선순환 복지" [대선후보 토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 4인 대선후보는 2일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복지 정책 구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공통 질문으로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식' 질문에 "우리나라는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에 맴돌아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 보기 때문에 세 가지 안전망을 말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일자리 안전망) △기본소득 통한 최소한의 수당 보장(소득 안전망) △5대 국가돌봄책임제(돌봄 안전망) 등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선 "지출 구조 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라면서 "두번째는 탈세 확실히 잡겠다. 세번째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의 상향이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도약적 성장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맞춤형 복지로 사직지대 제로의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가지"라면서 "첫 번째인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말하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여러 사각지대의 해소"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