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복지 재원 묻자…李 "탈세 엄단"·尹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대선후보 ‘사회 분야’ 3차 법정 TV토론
沈 “부자증세”·安“생애주기 안심복지”

↑ (왼쪽부터)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주어진 첫 질문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며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3가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본 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안전망을 언급하며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5대 국가 돌봄 책임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는 지출 조정 같은 세원 관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탈세를 잡겠다. 세 번째 세원 자연증가분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 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 위원으로 일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며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가지다.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책들을 혜택을 주는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를 (시행하겠다). 절대 빈곤층을 감소 시키거나 완전히 없애겠다. 현재 많은 분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하는데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