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惡 아냐" 대선 앞두고 靑 탈원전 프레임 벗기 안간힘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임기를 두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탈원전' 프레임 벗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혀 5년 임기내내 밀어붙이던 '탈원전' 기조를 뒤집은게 아니냐는 지적에 시달리고 있다.
2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원전을 폐기한다는 것은 의도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이 기존 에너지믹스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문대통령이 언급한 '주력 기저원전'에서 '주력'이란 단어에만 방점을 두면서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다. 기저전원은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로 24시간 가동되며 현재 석탄에 앞서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을 의미한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고 세계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며 "정책 비판의 기저에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악'으로 규정하고 급격하게 폐기할 것이란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현 운영중 원전 효율적 사용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대형 원전 신규 건설 중단 ▲2084년까지 60년간 원전비중 감소 등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4기인 원전도 2030년 18기, 2040년 14기가 유지되고 탄소중립 원년인 2050년에도 9기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도 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4기의 원전이 여전히 건설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2위 프랑스보다 2~3배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도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으로 더이상 원전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중 단 2개국만이 추가로 원전 도입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세계적 흐름과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전을 악으로 보고 어느날 갑자기 원전을 모두 폐기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의도적 왜곡', '이념화·정치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