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권력 구조 개편…尹 "분권형 대통령제"·李 "선거제 개혁"

대선후보 ‘정치 분야’ 2차 법정 TV토론

↑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25일)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주어진 첫 질문은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의 책임 연정을 시작하겠다”며 “그래야 기후 위기, 불평등, 한반도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우선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이 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며 “1차에서 1, 2등이 다시 선거를 거치게 되면 과반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 등이 나오지만, 늘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의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민들이) 거대 양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정치권은)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며 “심 후보님, 안 후보님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