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수도 함락 위기' 우크라에 "비핵 국가의 설움"

“러시아 침공, 우크라 핵 포기에서 비롯”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데 대해 “비핵 국가의 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5일) 홍 의원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만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겠나’라는 물음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독립 후 핵을 폐기하는 바람에 야기됐다”고 답했습니다.

홍 의원은 ‘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 지금 유럽국가들 중에서 아직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나라는 미래에 러시아한테 또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대전은 집단안보체제 속에서 나라를 지킨다”며 “나토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는 나토나 미국에서 직접파병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를 할 때 부다페스트 조약에서 안전보장을 약속했지만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보짓을 한 셈”이라며 “마치 히틀러와 체임벌린이 한 뮌헨협정을 연상시킨다”고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 등과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구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남긴 약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3개국이 영토·주권·정치적 독립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합니다.

다만 각서(memorandum)의 경우 국제법적 준수 의무가 약합니다. 아울러 각서 내용 또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며 표현 수위가 낮고, ‘안전보장’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나토 회원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등 포괄적인 경제제재 방안만 공개했습니다. 다만 동유럽 국가에 7000명의 추가 파병을 지시했지만, 이 마저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닌 나토 동맹의 방어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